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1.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및 「상법」 상 회사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개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89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