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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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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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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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은 없지만 상대가 제출한 증거방법을 부정하는 목적으로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 범위확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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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석·판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넓게 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률적 경제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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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경제가치는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의 비본래적 효력 또는 사실관계에 의해 그 부동산에 주어진 경제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다. 비본래적 효력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상권(地上權)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을 들 수 있다.
  

• 법률적 이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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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이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용도에 어느 범위 내로 이용되는가에 대한 관념(예 : 용도지역제, 용적률, 건폐율 기타)으로 대상부동산의 이용에 관해서 공·사법상 인정되는 실질적 불이익 또는 이익의 정도로 측정된다.
  

• 보증양도증서(warranty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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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가 공식적으로 권리를 확인해주는 가장 가치있는 종류의 양도증서를 말한다.
  

• 보험(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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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인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얻기 위하여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보험료를 미리 거출하여 자금을 만들어 두고, 일정한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이 자금으로부터 재산적 손실을 전보받는 제도이다.
  

• 보험이론(insura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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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긴하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는 때에 피해자는 피해보상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선의의 제3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만 된다는 이론이다. →토렌스제도
  

• 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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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 부동산권리보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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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정보증과 완전보증
  2) 소유자권리보증
  3) 저당권자의 권리보증
  4) 매수인의 권리보증
  

• 부동산권리보험증서(policy of tit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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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각 조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이 증서에는 권리보험회사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고 그 책임의 조건이 한계지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