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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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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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매매권리(merchantable title or marketabl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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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있는 권리이나 매매할 수 있는(팔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있어 부동산권리분석사가 아무런 하자도 발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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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 등)에 관한 추락, 불시착, 기타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협잡성 위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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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한 수단으로 편취하는 사례이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의 사기사건을 말하며, 범죄가 개입되는 것이 통상이다.
  2) 범죄의 수법으로서는 범죄단체의 구성, 타인의 인장·주민등록표·호적의 위조 등, 등기·계약서·법인체의 이사회의록 등의 위조 등등이다.
  3) 무효의 결정본을 작성, 행사하기도 하고, 등기부의 변조를 하기도 한다.
  4)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상의 타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말소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소유의 부동산을 협잡하는 경우
  5) 면적을 속이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6) 편취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팔아먹기, 잡혀먹기, 대차하기, 현물투자하기 등이다.
  

• 화재보험(fire insurance)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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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실을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 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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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인위적·법률적인 등록단위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연속된 토지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한 등록단위이다.
  

• 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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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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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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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시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합병신청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행정처분(行政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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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중의 권력적 단독행위(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이다.
  

•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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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예컨대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위치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하는 측량이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