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생결단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정부 7천건, 지방 5만건의 규제 중 성장의 발목 잡는 암덩어리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호텔이나 쇼핑몰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해제지역에 호텔도 허용하고 쇼핑몰도 허용하고 30층의 아파트도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12일 무역투자 진흥회의 및 지역발전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연구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 호텔, 쇼핑몰도 허용하고, 4~5층만 지를 수 있었던 벽을 깨고, 30층 아파트도 짓개하겠다는 것은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관객을 끌어 모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진단했다.

강남의 한 상공인은 “부산을 영상, 광주를 문화콘텐츠, 대구를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충북을 세계적인 바이오벨리, 충남을 디스플레이 매가클러스터 등 전국을 15개 테마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방침은 창조경제 시대의 창조개념의 신종상업과 고효율의 부동산개발시대를 여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전 국토는 ‘미래경제형 국토’로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계획효과는 개발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전에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인구가 모이고,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K씨(가명·57)은 “먼저 국내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국내자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보험사만 해도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최근 2년여 동안에 해외부동산에 약 3조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은 시사한 바가 크다.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혁파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의 내수경기 살아나고 수출증대와 함께 한국은 새로운 경제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교육기관인 경록의 상담자는 “국내외자본의 투자는 종국적으로 부동산개발(지역개발)로 이어진다. 이제 산업화시대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시대가 기대된다. 또 국토 신개념의 지역개발, 그리고 공인중개사(업) 등의 성장과 함께 임대관리사*(재산관리사) 등 신개념 부동산업도 속속 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2014.03.14 09:5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