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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 임대주택법 등 개정사항
 이름 관리자   교수 관계법규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1179
 첨부파일  02 임대주택법.pdf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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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 자료는 「임대주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개정사항중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행된 자료들을 한데 묶은 자료입니다.
 
 Ⅱ. 개정사항은 “제・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순서로 구성되어있으며, 순서는 시행일이 빠른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일이 같을 경우에는 법령번호가 앞선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사항은 부칙 규정의 변경인 관계로 제・개정문만 포함되어있습니다.)

 Ⅲ. 수록된 개정법령은 부칙 규정에 의해 시행일자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주택관리사 시험은 시험공고일 기준 시행법령으로 시행됩니다. 15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공고일인 4월 16일 이후에 개정, 시행된 법령들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Ⅴ. 이 자료의 내용중 시험에 관계된 내용들은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부분들은 “정오 및 개정사항” 게시판에 별도의 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이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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