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궁금하신 용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용어+내용

* 단어를 클릭하시면 용어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항고소송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
  

• 항고쟁송(抗告爭訟)

  fjrigjwwe9r1Wording:contents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 행정심판.이의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행정강제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강제는 행정주체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계획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행정시책의 계획 또는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을 기준으로 명령적 계획.유도적 계획 및 홍보적 계획으로 구분된다. →명령적 계획, 유도적 계획, 홍보적 계획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으면 원래의 권한 자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시장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등한 행정청 사이에도 “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표현하게 된다.
  

• 행정규칙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규칙은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기관이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벌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이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상 강제집행

  fjrigjwwe9r1Wording:contents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향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대집행.행정상 강제징수.직접강제 및 집행벌로 구분된다.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
  

• 행정상 강제징수(行政上强制徵收)

  fjrigjwwe9r5Wording:contents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상 즉시강제

  fjrigjwwe9r5Wording:contents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즉시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