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垈地)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지적법에는 “대지(垈地)”라는 지목은 없고 “대(垈)”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다.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1항).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지목이 공장용지·잡종지·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건축법상의 대지가 될 수 있다.
대지(垈地)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지적법에는 “대지(垈地)”라는 지목은 없고 “대(垈)”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다.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1항).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지목이 공장용지·잡종지·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건축법상의 대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부가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공포하고, 부령은 장관이 제정.공포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률에는 하나의 대통령령과 하나의 부령이 있게 되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부르고, 다른 대통령령은 ……규정(規程)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주택법 제76조1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 ②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④ 주택건설대지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77조1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6).
1) 건축법상의 도로는 다음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私道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광역시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고속국도를 고속도로, 일반국도를 국도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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