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의 채무가 대가의 관계에 서 있으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것이 인정된 것이며, 이 점에서 유치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배제된다. →항변권
등기관이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고,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등기로써 그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적에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 →등기관,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민법 제245조2항). 다시 말하면 적법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강압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었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부동산등기법 제67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押捺)하고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리자라는 추측을 받게 되는 만큼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 권리에 관하여 다음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이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등기소,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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