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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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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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補償).배상(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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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예 : 토지수용)로 인한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고, 불법한 행위(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한다.
  

• 보안림(保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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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림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이 토사유출의 방비, 생활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안림을 지정할 수 있다(산림법 제56조1·2항).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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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데, 보전임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산지관리법 제4조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보호수(保護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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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함)
  

•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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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5조).
  1)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2) 종교집회장과 그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함), 주민공동시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3) 위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복심적 쟁송(覆審的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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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흠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 항고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 본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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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문장이 “----- 한다. 다만, -------- 한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부분을 본문, 뒷부분을 단서라고 한다.
  

• 부담금(負擔金,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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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구분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된다. →공용부담
  

•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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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4조).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설비
  3) 보안등·대문·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옹벽·축대, 안내표지판, 공중전화·공중화장실·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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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지만,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물이 아닌 정착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