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元物)로부터 아직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 미분리과실은 본래 원물의 일부로서 물권적 거래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나, 실제로는 그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판례도 성숙한 것에 관하여는 독립의 물건으로서의 거래를 인정하였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시방법을 가지고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절차로서 미분리과실의 압류·경매를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30·547조).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제2부 결정 89다카23022). 예를 들어 나무의 표피에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만 가지고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2.13. 선고 제2부 결정 89다카23022).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346 판결). 농작물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도2754 판결).
법률행위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의 무능력자제도(無能力者制度)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무등록중개업자”라 함은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무등록중개업자에는 다음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인중개사자격이 있다고 해도 같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반려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계속 중개업을 영위한 자 4)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후 계속 중개업을 영위한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한 자도 무등록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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