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은 법률행위의 하자(결점)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세 경우가 있다. 1)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 2)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동법 제130·133조).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3)무효행위의 추인(동법 제139조)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가 인정하는 효력이다. 한편 제200조는 점유의 추정력을 규정하는데, 부동산에 한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에 우선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서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행위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어진다. 출연행위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함이 없이 행위자만의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출연행위에 속하는 것으로는 매매·대차·소유권의 양도 등의 보통의 재산행위가 있고, 비출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유권의 포기·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245·246조). 1)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자주점유) 2)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행하여진 것일 것 3) 그 점유가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부동산: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20년이고, 시효기간이 만료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이미 되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고, 그 점유는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 ·동 산:점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5년, 점유가 선의·무과실이 아닐 때에는 10년이다. 이상 세 가지 요건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므로(동법 제248조), 그 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가 되어 있느냐 어떠냐에 따라 10년과 20년, 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냐 어떠냐에 따라서 5년과 10년이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일어나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동법 제247조1항).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착오 등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잃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도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시부터 무효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취소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와 차이가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는 특정인(취소권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지위는 권리로 개념되며, 이를 취소권이라고 한다. 이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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