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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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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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容積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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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은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한다(건축법 제48조). →연면적
  

•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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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원가연동제(原價連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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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이다.
  연동제는 기본 품목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관련되는 다른 품목의 가격도 조절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원가연동제 역시 이와 같은 제도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방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유도적 계획(誘導的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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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는 구속력을 발생하거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지만 보조금·장려금의 지급이나 아파트입주권의 부여와 같은 조성적 수단을 통하여 계획의 수혜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획(예 : 산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인구계획)을 말한다. →행정계획
  

• 유수지(遊水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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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는 하천의 홍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자연 또는 인공의 저수시설을 말한다.
  

• 유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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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이다.
  

• 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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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
  

• 인용(認容)?기각(棄却)?각하(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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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의 결과는 인용·기각·각하의 3가지 형태가 있다.
  1) 인 용 …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것
  2) 기 각 …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것
  3) 각 하 … 신청기간·신청절차 등이 법률에 위반되어 아예 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
  
  

• 인.허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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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의제는 여러 인·허가를 따로 따로 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이와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인.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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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제도를 만들면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허가.인가 등 대신에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은 사실상 인.허가와 같다.
  민간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게 하면서 행정기관, 그것도 대등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허가.인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 대신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