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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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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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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주택법 제96조). →투기과열지구
  

•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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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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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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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나 도시정비사업조합과는 달리 법인이 아니며,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된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조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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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소유자(전용면적 60㎡ 이하)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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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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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이다.
  

• 준용(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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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은 법령을 당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도로의 점용을 도로법의 도로점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중앙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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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건축법 제4조1항, 동법시행령 제5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1항).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시행령 제5조1항). →지방건축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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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허가구역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동법 제107조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