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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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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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增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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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건축법시행령 제2조2호).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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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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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건축법 제4조1항, 동법시행령 제5조4항). →중앙건축위원회
  1) 건축조례(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함)의 제정·개정
  2) 건축선의 지정
  3) 다음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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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말하는데,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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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함) 또는 자치구에 공동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1항, 제112조1항).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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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둔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에도 구(예 : 고양시의 일산구)를 둘 수 있는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군은 광역시와 도에 두며, 군에 읍·면을 둔다. 읍.면에는 리(里)를 두며, 시와 구에는 동(洞)을 둔다.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경우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외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 지선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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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임도 외의 임도이다. →간선임도
  

• 지역계획(地域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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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
  

• 지역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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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황조사를 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행하는 조사이다. →개황조사, 특별집중조사
  

•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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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