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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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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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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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인데 반하여 과태료는 벌칙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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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이다.
  

•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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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사적(史蹟)·성지(城趾)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동법시행령 제56조). →국유림, 불요존국유림
  

•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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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산자원보전구역의 3개 구역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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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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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그리고 리모델링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1항, 동법시행령 제31조1항).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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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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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1항).
  

• 용도지역제(用途地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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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제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각 토지에 그 특성에 따른 용도를 부여하고 그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 등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이 용도지역제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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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를 바꾸어 잡종재산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용도폐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