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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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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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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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해상 위의 시설물의 부지는 어장으로서 바다에 속한다.
  

• 양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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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1필지의 설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이어야 하므로 용도가 서로 다른 토지인 경우 별도의 필지로 설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 연대적 편성주의(年代的編成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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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로 기록해 나가는 것으로 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토지에 관한 권리자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증서의 내용을 등록해 두어서 뒷날의 증거로 하는 제도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공시작용을 거의 못하는 단점이 있다. →레코딩 시스템
  

• 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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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용지
  

• 영속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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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을 구분하는 때에는 토지의 용도가 영속적이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에는 다른 지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지적법시행령 제6조2항). →지목
  
  (예)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였거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장 또는 토취장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수 없고, 종전지목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예고등기(豫告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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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39조). 예고등기는 제3자에 대한 경고목적에 있고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 이전, 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국등기가 아니고 예비등기이다. →예비등기, 가등기
  

• 예비등기(豫備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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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이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가등기, 예고등기
  

•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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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권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빌려준 금액의 비율만큼 돌려받아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 원용(援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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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시효의 원용)이다.
  

• 위원회(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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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자격을 가지거나 특별히 위임받은 사람들로써 구성되는 합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