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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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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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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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본인이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위임장에 기록된 내용에 관해) 자신을 대신해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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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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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 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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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되며,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경정, 처분의 제한, 말소에 관한 등기를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5항).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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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나 소송상대방, 검사, 일반 행정기관 등이 한 행위나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 2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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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리자는 甲인데 乙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이다. 등기원인은 예컨대 가장매매형식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도 통정허위표시가 되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이전등기도 무효하고,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약정
  

• 이전(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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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전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지상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 등이 이전등기의 예이다.
  

• 2차원지적(Two Dimensional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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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현행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표면에 한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2차원적인 수평지적(평면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작성시간과 자금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상·지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 인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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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과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낙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김)이다.
  

• 인적 편성주의(人的編成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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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의 부동산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1소유자에 1등기용지를 두는 것이다. 즉,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소유자별로 작성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당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1955년 이전의 프랑스 등기부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