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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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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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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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양도라도 이를 업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① 매매 ② 교환 ③ 현물출자 ④ 대물변제 ⑤ 부담부 증여 ⑥ 경매 ⑦ 토지수용 등을 들 수 있다.
  

• 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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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도담보사실을 등기하고,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상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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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양도(conveyance)함으로써 생기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인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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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의 성격이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적 성향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미리 포착하고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주식은 분기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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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어업권(漁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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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다만, 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원시취득은 과세면제한다.
  

• 역진세율(逆進稅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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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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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연부연납(年賦延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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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영농상속(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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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