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규정된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3자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첨부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보이게 되거나(부합, 혼화),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가공되어 새로운 물건이 생긴 때에(가공)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으로는 매우 불이익하므로 복구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한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물권·채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친족권·상속권 등과 같은 독립된 권리는 아니며 이들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들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유아인도청구권(幼兒引渡請求權)·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 등이 있다. 타인이 청구에 불응할 경우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해산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사유에 따라 다른데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에만 민법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행하고, 파산에 의한 해산절차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정관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청산인
계약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이다. 청약은 일반 불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좋다[예 : 현상광고].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에도 함부로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27조 청약의 구속력). 승낙자는 물론 청약이 승낙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승낙적격)을 가지는 동안에 승낙을 하여야 한다.
이른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소유형태이다(민법 제275조1항).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인적 결합단체로서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즉, 권리능력(權利能力)]을 가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 그 성질은 상대방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며,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최고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1)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2)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催告)할 수 있고, 만일 본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발신주의) 추인(追認)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이 최고권은 상대방이 악의자인 경우(즉, 계약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철회권과 다르다. →철회권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보증인이 할 수 있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하는 항변권(민법 제437조). 검색의 항변권과 함께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는 항변권이다. 이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태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동법 제438조).
1544-3589
즐겨찾기 추가 1만 포인트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