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로 그 재산의 감소를 초래케 하여, 채권자에게 유해·불이익으로 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청구하는 권리(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害)하였을 것. 전득자(轉得者)의 악의, 즉 이들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었다고 하는 주관적 요건(다만,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이득을 반환시킴)과를 필요로 한다. 이 권리의 행사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소(訴)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민법 제506조). 채권의 포기이다. 그 법률적 성질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입법례는 대부분 채무면제를 계약으로 하고 있다. 채권과 같이 의무자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일으키는 권리에 있어서는 물권과 달라서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면제는 채권자의 자유이지만 면제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해하는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법률상의 책임(責任)을 판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 내용상 의사능력과 동일한 정신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불법행위법에서는 의사능력을 보통 책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의사능력은 법률행위에 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관한 개념이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법행위자(不法行爲者)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태양(態樣)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능력
수권행위에 정함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즉,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며(대판 1981.6.23. 80다3221),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이를 처분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대판 1991.2.12. 90다7364). →수권행위, 관리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좇아서 거두어들이는 산출물을 가리킨다. 천연과실에는 자연적·유기적 산출물[예:과수의 열매, 동물의 새끼, 우유, 양모, 야채 등]에 한하지 않으며, 인공적·무기적 산출물[예 : 광물·석재·토사 등]도 포함된다.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물건이 되었을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취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본문). 이에 의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의 어느 편에 대하여서나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계약당시에 대리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지 않는다(동조 단서). 즉,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선의·악의는 계약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하며, 악의라는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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