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은 ①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② 용도별 방의 개수 ③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④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입찰보증금 10%를 집행관에게 보관하여야만 차순위매수신고로서의 자격이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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